규제행정법의 연구동향 및 과제 - 김유환 교수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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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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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환 교수는 평생의 규제행정법연구를 통해 규제의 정당화 사유, 규제행정권의 범위와 한계, 규제통제, 규제의 절차와 조직, 규제의 수단 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남겼다. 김 교수의 규제행정법 연구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행정법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미국행정법에 대한 심도있는 비교법연구를 토대로 규제행정법을 연구하였다. 둘째, 행정학이나 경제학에서의 규제이론을 염두에 두면서도 행정법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규제행정법을 정립하고자 노력했다. 셋째, 규제행정법을 행정법의 각론분야의 하나로 보기 보다는, 행정의 기능성과 행정통제를 중심으로 한 행정법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소재로 인식했다. 이러한 김유환 교수의 연구는 향후 규제행정법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규제의 다양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규제행정법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규제는 협의로는 행정이 법령 등 공식적 규범을 토대로 사회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광의로는 국가의 사회에 대한 개입일반으로 볼 수 있으며, 최광의로는 사회적 통제 일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규제이론들을 행정법적으로 재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분야에서는 공익이론, 시카고학파의 규제이론, 공공선택이론,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등이 제시되고 있고, 사회학 분야에서는 응답적 규제이론, 스마트 규제이론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규제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행정법의 다양한 분야들과 연계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비교행정법의 맥락에서 규제를 볼 필요가 있다. 규제행정법의 세계적인 보편성과 각국의 특수성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규제국가와 보장국가의 개념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발전국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규제국가 또는 보장국가가 이러한 발전국가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Professor Yoo Hwan Kim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field of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through lifelong research. His research entails the justification of regulation,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regulatory administrative authority, regulatory control, procedural and organizational aspects of regulation, and regulatory means. Professor Kim’s research on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show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he conducted in-depth comparative legal studies based on a detailed examination of American administrative law,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foundation of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Second, while considering theories of regulation from administrative science and economics, Professor Kim endeavored to establish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scholarship. Third, rather than viewing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merely as a subfield of administrative law, Professor Kim recognized it as a subject matter that could contribute to a paradigm shift in administrative law, focusing on administrative functionality and control. Professor Kim’s research offers significant insights for future studies in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First, there is a need to conduct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research with consideration for various concepts of regulation. Regulation, in its narrow sense, can be understood as societal intervention by public administration based on formal norms or statutes. Regulation, in its broad sense, encompasses broader interventions into societal affairs by the state. Regulation, in its broadest sense, means all social control. Second, efforts should be directed towards restructuring various regulatory theories within the framework of administrative law. Economic,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ciences offer various regulatory theories such as public interest theory, Chicago school’s regulatory theory, public choice theory, an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Sociology also offers regulatory theories such as responsive regulation theory and smart regulation theory. Critically evaluating these theories while integrating them with various fields of administrative law is essential. Third, there is a need to examine regulation within the context of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It is crucial to balance the universality of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in global context with the particularity of each country’s regulatory landscape. To this ends, exploring concepts such as ‘regulatory state’ and ‘Gewährleistungsstaat’ is necessary. Particularly in Korea with its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a developmental state,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understand how regulatory state or Gewährleistungsstaat can be connected with the developmen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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