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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복 (일본국립특별지원교육총합연구소) 김미진 (나사렛대학교) 구은정 (국립특수교육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비교교육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75 - 11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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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통합교육 관련법을 비교·분석하여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조문을 토대로 분석 준거를 개발하여 양국의 통합교육 관련법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모두 통합교육 철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일본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법을 개정하여 통합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둘째, 통합교육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양국 모두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은 특수교육 정책 중심인 반면에 일본은 다양한 부처 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셋째, 통합교육 운영 기관 차원의 지원에 대해 한국은 일본보다 해당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종 권고안에 따라 한국 통합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적·환경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한국 #일본 #통합교육 #법 비교 #UN CRPD #South Korea #Japan #Inclusive Education #Legal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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