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의 저장에 관한 법적 연구 - CCS 기술에 관한 미국의 논의를 참고하여 -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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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아영 (김ㆍ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761 - 7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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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산업화와 기술 발전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전례 없는 기후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 중의 고농도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지하에 저장하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CS 기술만큼이나 이에 대한 법제도 역시 초기단계에 머물러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CCS 기술을 둘러싼 법제도적 불완전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는 다시 CCS 기술의 활용에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한다. 특히 해당 기술 특유의 광범위성과 장기성은 기존에 상정하지 못한 재산권과의 갈등을 수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CCS 기술의 일련의 단계 가운데 저장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토지소유권의 범위 및 공극에 대한 소유권 문제에 더불어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책의 분석을 목표로 한다. 특히 미국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CCS 관련 입법의 공백 상황에서 기존의 법원리를 통한 현 상황의 진단과 적용 가능한 구제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법적 권리의 범위와 내용은 권리침해의 구제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지하 공극에 관한 권리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뿐더러 우리나라가 CCS와 관련된 재산권 문제와 환경피해의 구제를 대응하기 위한 견고한 법적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토지 상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빈도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기존의 민법 조항만으로 이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므로,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상하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modern era is grappling with an unprecedented climate crisis, largely attributed to the mass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such as carbon dioxide, a byproduct of industrialization and technological progress. In response,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technology, which involves capturing high-concentration greenhouse gases from the atmosphere and storing them underground, is being actively researched. Although CCS is not a permanent solution to climate change due to limitations in underground and subsea storage capacities, it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crucial interim measure and a stepping stone to developing alternative energy sources. However, the nascent stage of CCS technology brings forth significant legal challenges, particularly in the realm of property rights. This paper focuses on these legal issue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U.S. is at the forefront of addressing the complex legalities surrounding subsurface property rights essential for the storage component of CCS. The legal framework in the U.S. is evolving to reconcile private property rights with state and federal interests, thus foster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CCS technology development while ensuring the protection of landowner rights. Moreover, the U.S. example provides critical insights into the establishment of a robust legal framework for property rights and environmental harm mitigation in the context of CCS. This is especially relevant for countries like South Korea, which are keen on adopting CCS technology as part of their strategy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The U.S. approa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 comprehensive legal structure that not only encourages the advancement of CCS technology but also safeguard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ll parties involved, thus serving as a model for integrating CCS technology into national climate strategies.

#기후변화 #탄소 포집 및 저장 #환경법 #토지소유권 #환경피해구제 #Climate Change #Carbon Capture and Storage #Environmental law #Land Ownership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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