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약칭으로 CCS는 안전하면서 동시에 기후친화적인 에너지 공급에 관한 최근 논쟁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테마 중에 하나이다. CCS 기술의 법적 도입도 문제다. 그 사이 유럽의 입법자 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정부도 CCS에 대한 새로운 허가법을 제정하였다. CCS 지침의 유럽법적 규정과 특별히 이 지침을 독일법에 이행하는 것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 바로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이다.
향후 우리나라 CCS 법은 EU나 독일과 달리 CO₂의 포집?수송 및 저장을 포괄하는 법률이어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CO₂ 포집시설과 운송시설의 기술수준과 운영기준을 정하여 행정청의 허가사항으로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CO₂ 저장소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의무도 명확히 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EU 지침과 독일 CO₂ 저장법은 CCS 지중 저장의 관리를 위한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부지선정과 관련한 기준(세부기준은 하위규정<부속서>에서 규정)제시, 탐사단계(탐사승인), 실행단계(저장허가, 모니터링, 검사, 보고), 폐쇄단계(폐쇄요건, 폐쇄 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종료기간 후 책임이전). 재정보증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EU 지침과 독일 CO₂ 저장법의 CCS 지중 저장 관련 입법내용은 향후 우리나라 입법의 내용 구성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EU의 CCS 지침과 독일 CCS 법을 참고하여 CO₂ 저장소의 안전관리는 CCS 법의 핵심적인 사항에 속하고, CO₂ 저장소의 선정과 운영은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만 사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CO₂ 저장소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CO₂ 누출에 대한 책임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관할 행정청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재정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자 대신 국가가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CCS 법은 EU나 독일과 달리 CO₂의 포집?수송 및 저장을 포괄하는 법률이어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CO₂ 포집시설과 운송시설의 기술수준과 운영기준을 정하여 행정청의 허가사항으로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CO₂ 저장소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의무도 명확히 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EU 지침과 독일 CO₂ 저장법은 CCS 지중 저장의 관리를 위한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부지선정과 관련한 기준(세부기준은 하위규정<부속서>에서 규정)제시, 탐사단계(탐사승인), 실행단계(저장허가, 모니터링, 검사, 보고), 폐쇄단계(폐쇄요건, 폐쇄 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종료기간 후 책임이전). 재정보증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EU 지침과 독일 CO₂ 저장법의 CCS 지중 저장 관련 입법내용은 향후 우리나라 입법의 내용 구성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EU의 CCS 지침과 독일 CCS 법을 참고하여 CO₂ 저장소의 안전관리는 CCS 법의 핵심적인 사항에 속하고, CO₂ 저장소의 선정과 운영은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만 사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CO₂ 저장소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CO₂ 누출에 대한 책임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관할 행정청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재정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자 대신 국가가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법정책적 배경
Ⅲ. CCS 프로젝트(포집 - 수송 - 저장)에 대한 법적 토대
Ⅳ. 맺는 말 :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이종영 / 2014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법제화 방안 / 제2차 CCS 환경포럼
2. [단행본] - Dieckmann, Nina / 2012 / Das neue CCS-Gesetz – Überblick und Ausblick / NVwZ
3. [단행본] - Dietrich / 2007 / CO₂-Abscheidung und Ablagerung(CAA) im deutschen und europäischen Energieumweltrecht
4. [기타자료] - Donner / 2006 / Kohlendioxidarme Kraftwerke – CO₂-Sequestrierung: Stand der Technik, ökonomische und ökologische Diskussion, Wissenschaftliche Dienste des Deutschen Bundestags, Infobrief WF VIII G – 096/2005
5. [단행본] - Führ / 2008 / GK-BImSchG
2. [단행본] - Dieckmann, Nina / 2012 / Das neue CCS-Gesetz – Überblick und Ausblick / NVwZ
3. [단행본] - Dietrich / 2007 / CO₂-Abscheidung und Ablagerung(CAA) im deutschen und europäischen Energieumweltrecht
4. [기타자료] - Donner / 2006 / Kohlendioxidarme Kraftwerke – CO₂-Sequestrierung: Stand der Technik, ökonomische und ökologische Diskussion, Wissenschaftliche Dienste des Deutschen Bundestags, Infobrief WF VIII G – 096/2005
5. [단행본] - Führ / 2008 / GK-BImSchG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노르웨이 CCS 규정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2024 .08
-
CCS 지중저장에 대한 지진 위험의 법률적 대처방안
법학논총
2019 .05
-
유럽연합 탄소포집저장(EU CCS) 정책현황과 그 발전에 관한 고찰
국제지역연구
2015 .01
-
CCS 환경관리에 대한 입법 동향 연구
법학논총
2016 .07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의 사업화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방안- 일본, 미국 및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2015 .01
-
CCS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2018 .01
-
The Public Acceptance and Legal Issues of Carbon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y in Taiwan
법학논총
2016 .01
-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이산화탄소포집저장 기술 법제화 방안에 대한 소고
중앙법학
2019 .06
-
영국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과 평가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2018 .01
-
이산화탄소의 저장에 관한 법적 연구 - CCS 기술에 관한 미국의 논의를 참고하여 -
연세법학
2024 .02
-
신기후체제에 대한 정부 대책과 CCS 활용 방안
유럽헌법연구
2017 .01
-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CCS)과 런던의정서의 준수
법학논집
2024 .03
-
CCS 관련 법적 쟁점 : 해외 사례(미국, EU, 캐나다,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10
-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CCS 법의 구성과 재구성
행정법연구
2018 .11
-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의 국제법적 규제‒런던의정서를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2024 .06
-
CO2 지중 영구저장의 입법정책적 문제- CCS 기술의 미래에 대한 독일 연방과 주 사이의 오랜 투쟁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 -
지방자치법연구
2016 .01
-
CCS 관련 법적 쟁점
법학논총
2016 .01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CCS) 시설에 대한 승인유형에 관한 연구
입법과 정책
2015 .01
-
EU의 “2030 기후, 에너지 정책 기본 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 EU ETS와 CCS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2015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30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