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 ―

주승연

doi:10.16974/stlr.2024.3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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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승연 (국세청)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30輯第2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11 - 247 (37page)

DOI: 10.16974/stlr.2024.3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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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의 기초가 해소되거나 감축되었다면 이를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고려하여 불복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과세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납세자도 과세관청도 후발적 사유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결정을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심사청구등의 결정이 법원의 판결과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를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고, 개정된 규정은 종전의 제1호에 관한 판례들과도 어긋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심사청구 등의 결정을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후발적 사유로 보는 것보다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에 준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사한 사유’를 규정한 제5호의 해석론과 관련하여서는 회수불능, 대금감액, 위법소득, 법령해석의 변경 등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을 검토하였는데, 법령상 문언의 한계를 넘어 광범위하게 후발적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권리확정주의와 관련한 손익귀속시기, 위법소득의 반환시 사외유출 관련법리 등의 기존의 해석론들과 배치되는 결과가 되는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담세력에 근거한 과세라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보장되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정신을 근거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행정의 효율성 및 법적 안정성 등의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The subsequent correction claim system is a system that adjusts the basis of taxation if the tax basis is resolved or reduced due to the occurrence of late reasons, even if the tax liability is confirmed and the taxpayer pays the tax amount in terms of practical tax legalism and protection of the people"s property rights. Although it is a system to extend the period of objection in consideration of the relief of taxpayers" rights and interes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fficiency and legal stability of the tax administration in its implementation.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clarify the scope and limits of the taxpayer and the tax office so that it is easy to know whether it is a late reason.
Article 45-2 (2) 1 of the recently revised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tipulates that the decision of a request for examination, a request for trial, or a request for examination under the Audit and Inspection Service Act is the same reason as the court"s decision.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transaction or act on which the tax base and tax amount were calculated has the effect of confirming that it is different. There is also a contradiction to the precedents on No. 1 before the amendment.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tipulate the decision of the tax office based on the change of legal relations rather than seeing the decision of the court as a late reas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No. 5, which stipulates "similar reasons", the judgment on whether non-recoverable, price reduction, illegal income, and changes in the interpre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were grounds for a late request for correction was reviewed. It is not desirable to recognize late reasons broadly beyond the limits of the text in the law. Moreover,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about interpretations that contradict existing interpretive theories such as the timing of attribution of profits and loss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establishing rights and the law related to outside outflows when illegal income is returned.
Subsequent claims for correction based on the practical tax legalism of taxation based on courage and the spirit of protecting taxpayers"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must also be considered in terms of the efficiency and legal stability of the tax administration and must be reasonably interprete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law.

#후발적 경정청구 #회수불능 #대금감액 #위법소득 #subsequent request for correction #non-recoverability #price reduction #illeg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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