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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1輯 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353 - 420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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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년도의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대법원 판례 중 선례로서 의미있는 국세기본법 관련 5건, 부가가가치세 관련 2건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판결은 회수불능이 된 채권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４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한 사례이다. 이는 가능한 문언의 범위를 넘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판결은 법령 해석을 바꾼 판결이 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２항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기존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판결은 문언에 불구하고 경정청구의 가능성을 넓히는 쪽으로 해석한 반면, 이 판결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였다.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별적인 판단에만 치중하면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판결은 장기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가 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 조세 포탈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허위 문서의 작성과 같은 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조세 포탈의 결과가 있었다고 하여 언제나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판결은 세무조사대상의 선정에 흠이 있다면, 그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하자의 승계에 관한 이론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결정 그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복하여 실행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러한 논리를 연장하면 세무조사에 존재하는 위법사유를 가지고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다툴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든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이르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판결은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소득이 귀속되는 소득의 귀속자가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대상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한 최초의 판결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다투게 하기보다는 소득세 과세처분을 다투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존재하는 위법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판결은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실질과세의 적용을 긍정하였다. 다만, 부가가치세에서는 ‘거래의 실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점, 거래마다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 매입세액 공제 때문에 사업자 사이의 거래는 과세하든 않든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세목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827판결은 영업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에 해당한다고 한 최초의 판결이다.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주고받는 웃돈에 대해서 영업권의 대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라는 점에서 영업권은 물건도 아니고 권리도 아니다. 이점에서 대법원의 근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영업권의 대가로 받은 돈도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금액을 과세하게 된다.
#후발적 경정청구 #부과제척기간 #세무조사 #소득금액변동통지 #실질과세 #영업권 #Claim for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s #Extended Period of Limitation for Imposition #Tax Investigation #Notification of Income Amount Change #Actual Taxation #Goodwill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국세기본법 관련 주요 판례
Ⅲ. 주요 부가가치세 판례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석훈 / 2007 / 대법원판례해설 제65호 / 법원도서관 google schola 2. [단행본] - 강석훈 / 2006 / 대법원판례해설 제61호 / 법원도서관 google schola 3. [학위논문] - 강성모 / 2013 / 부가가치세 공급의제에 관한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4. [단행본] - 곽윤직 / 1992 / 민법주해 제２권 / 박영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심 / 2009 / 조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小考 / 법학연구 19 (1) : 107 ~ 137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1)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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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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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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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접수된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매도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위한 제소전화해를 해 두었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제소전화해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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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1]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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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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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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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3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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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청주)2010누4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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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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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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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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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1200 판결

    [1] 정부가 당해 연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 이상인 자 등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거나 총수입금액이 쉽게 산출될 수 있는 자 등 법령이 정하는 소득세납세의무자에 한하여 그들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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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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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8. 26. 선고 2014누29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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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1]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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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8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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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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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250 판결

    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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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1]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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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바27 전원재판부

    가.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 취소판결에서 지적된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이루어진 과세처분인바, 그렇다면 제1항 제1호는 이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될 뿐 이미 동 제척기간 5년이 지난 뒤 제2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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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방법원 2010. 8. 24. 선고 2010구합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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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1]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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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2. 6. 15. 선고 2011구합13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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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누21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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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구합11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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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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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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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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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7. 10. 24. 선고 2006구합11750 판결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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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2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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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9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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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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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형식, 입법 취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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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14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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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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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1]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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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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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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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32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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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40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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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1. 6. 3. 선고 2011구합5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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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87 판결

    가. 갑 합자회사가 사실상 사업주가 동일한 을 주식회사에게 갑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와 전기공사업에 부수되는 공구 등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면허권 자체의 가액은 따로 평가하여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위 공구 등의 장부상가액만으로 평가하였다고 신고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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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12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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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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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 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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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누22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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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11. 6. 13. 선고 (전주)2010누1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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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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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5. 27. 선고 2013누26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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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서 조사목적과 조사의 대상이 부가가치세액의 탈루 여부에 한정되어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증액경정처분만이 이루어졌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개인제세 전반에 관한 특별세무조사로서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증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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