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에 있어서 감정(感情)의 작용과 중요성 - 공감의 확장을 위한 구조적 조건 모색 -

김진

doi:10.29305/tj.2024.10.2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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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4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412 - 457 (46page)

DOI: 10.29305/tj.2024.10.2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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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感情, emotion)’은 인간의 삶 속에서 활기차게 살아 숨 쉬며 이성과 도덕적 판단에 불을 지피고, 타인의 감정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사회의 의식과 문화를 형성해 가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럼에도 법학과 법률실무에서 감정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소외되었다. 특히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감정은 보호의 대상, 법적 판단의 근거, 법과 현실의 가교로서 다양한 지위를 갖지만, 실무상 이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한계로 인해 쉽게 소외되었다. 판결문 속에서 ‘법감정’은 독자적 의미 없이 활용되고, 범죄자나 피해자의 감정은 법적 언어들 속에서 고유한 맥락과 의미를 잃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법철학과 사회학, 심리학 등 인간의 감정을 해석해 내는 다양한 이론적 틀을 활용해 감정의 작용과 사회적 역할을 조명해 보고, 이를 토대로 형사사법 속에서도 감정을 적절히 다룸으로써 사회 구성원들 간 공감(empathy)의 문화와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아동학대살해 사건과 정신질환자 범죄의 두 사례를 통해, 형사사건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감정이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작용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일시(identification)는 연민과 공감을 불러오지만, 다름(difference)에서 비롯된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는 근거 없는 두려움과 배타적 분노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동일시 수준의 공감에 그치지 않고 차이를 이해하는 포용적 공감을 확보하려면, 서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여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주체가 되어 자신의 관점과 맥락에 따른 서사(narrative)를 표현하는 구조적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과 예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감의 감정을 함양하고 훈련해야 한다. 형사절차에서도 정보의 주체가 직접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서사의 형태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 청취의 방식이나 이를 조서, 판결문 등에 담아 내는 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정은 대상에 대한 평가적 판단에서 싹트므로, 인간에 내재한 선한 감정이 피어날 수 있는 토양을 개인과 사회가 함께 북돋워야 한다.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감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감정이 형성되고 작용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가는 일은, 불합리한 분노와 두려움에 저항하고 우리 사회에 포용적 공감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정의를 향한 지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라 할 것이다.

Emotions breathe lively into human life, kindling rational and moral judgments and forming the consciousness and culture of our society. However, emotions have not gained adequate attention in the legal arena, even sometimes having been disregarded intentionally. Although emotions may function as objectives of protection, reasons or standards for legal judgment, or the bridge between law and society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y have been marginalized in reality due to the limited manner of expressing and understanding emotion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mentioned the ‘legal emotions(Rechtsgefühl)’ without granting any independent meaning, and the emotions of both criminals and victims have lost their contexts and meanings, surrounded by legal vocabularies. This article sheds light on emotions’ influence and social functions through various theoretical frames of interpreting human emotions from legal philosophy, sociology, and psychology. It also explores the conditions for cultivating cultures and competencies of empathy by treating emotions appropriately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analysis of two distinct criminal cases, the case of homicide by child abuse and crimes by people with mental illness, demonstrated how the emotions of the members of our society triggered by the criminal cases form and operate dynamically. In particular, identification based on similarities evokes compassion and empathy, and social distance due to differences between one another can cause ill-founded fear and exclusive anger. Therefore, to secure empathy based on embracing differences beyond mere identification, it is crucial to create circumstances that enable people to gain knowledge of one another and understand others’ social situations and emotions. This can be achieved by providing structural conditions that support individuals involved in criminal cases in retaining ownership of their narratives and expressing them while cultivating appropriate emotions and training members of our society to extend empathy. For instan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mproving the manner in which people’s voices are heard and their narratives are reflected in police reports or court decisions would be essential for enabling the information owner to formulate and provide their own information to the members of society in the form of narratives.
Since emotions sprout from evaluative judgments, each individual and society should cultivate the soil together to help good emotions embedded in the human mind blossom. Comprehending people’s emotions with thoughtful consider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reating social conditions for emotions based on reasonable judgments to be formed and function will be ‘intelligent and imaginative efforts toward justice.’

#감정 #법감정 #공감 #사회적 거리 #서사 #정신질환자 범죄 #emotion #rechtsgefühl #social distance #empathy #narrative #mental illness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형사사법과 감정
Ⅲ. 형사사건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의 감정 분석 : 아동학대살해 사건과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
Ⅳ. 공감 확장을 위한 구조적 조건 : 정보의 공유를 통한 사회적 거리 좁히기와 감정의 함양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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