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협력이 국제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NPT, 안보리, NATO, 한⋅미동맹과의 연관성 -

신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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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익 (서울대)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51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169 - 18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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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대한 협정’ 서명 후 북⋅러 간 군사협력 관계 진전이 앞으로 NPT 체제와 동북아 안보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위성(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전수해 준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핵무기를 증강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부품을 러시아가 제공한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와 NPT 조약을 위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규범과 비확산 체제 훼손과 함께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중⋅러 3국과 한ㆍ미ㆍ일 3국 간 지정학적 군사 대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일 3국과 서방국가들은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북⋅러 군사 협력 강화에 경고를 보냈으며, 2024년 7월 초에 개최된 워싱턴 NATO 정상회담은 유럽과 아시아 안보의 연계성(connectivity) 차원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IP4)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다행히 중국은 북⋅러⋅중 3국 간 군사협력에 대해 미국 및 서방과의 대립 심화, 북한의 군사적 능력 강화에 따른 지역 질서 불안정 등을 우려하여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은 2023년 채택한 ‘한⋅미 워싱턴선언’ 및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공동성명’을 기초로 한⋅ 미동맹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핵무장론의 담론 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강화된 확장억제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fter signing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it is noteworthy to watch how developing North Korea-Russia military cooperation will affect the NPT regime and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 If North Korea and Russia will exchange North Korea’s conventional weapons and Russia’s highly advanced military technology (possibly satellite/nuclear related one), it can clearly violate existing UN Security Council sanction resolutions o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In addition to the violation of such international norms, North Korea-Russia military cooperation possibly together with China might lead to geopolitical confrontation (North Korea-Russia-China vs South Korea-the US-Japan) in Northeast Asia. Against the backdrop,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warned on the North Korea-Russia military cooperation which could seriously destabiliz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But China seems to be not willing to join the militar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Russia to avoid risk of worsening US-China relation and North Korea’s advancing satellite (ICBM) and nuclear weapon technology in violation of relevant UNSC resolutions.
At the NATO summit held at Washington D.C. in July 2024, leaders of NATO member states expressed concern over North Korea-Russia military cooperation in terms of security connectivity between Asia and Europe, and agreed to respond to North Korea and Russia together with IP4 NATO partner countries: Rok(South Korea), Japan, Australia and New Zealand.
Under the circumstance, most realistic option which South Korea can take now is to further strengthen the US-ROK alliance based on the ‘Washington Declaration’ and the ROK-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greed at the Camp David in 2023. To implement the ‘Washington Declaration’, it is important to get assurance of the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t the equivalent level of quasi-permanent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through standing mechanism of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By doing so, it will contribute to countering continued threat of North Korea nuclear weapons.

#북⋅러 군사협력 #지정학 #NPT #안보리 제재결의 #NATO #인도⋅태평양 4개국(IP4) #핵협의그룹(NCG) #확장억제 #핵무장 #한⋅미원자력협정 #한⋅미⋅일 안보협력 #North Korea-Russia military cooperation #Geopolitics #NPT #UN Security Council sanction resolutions #NATO #IP4 #Extended Nuclear Deterrence #Nuclear Build-Up #ROK-US Agreement for Cooperation Concerning Peaceful Use of Atomic Energy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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