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환경에서 의료결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대응

이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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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옥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5권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17 - 14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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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의료시스템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은 의료시스템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듯하다. 이 기간 국내에서는 원격진료를 경험하면서 비대면 의료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의료산업은 질병 치료에서 예방, 관리 분야로 그 축을 이동해 데이터 산업, AI, 스마트 기기를 통한 모바일 헬스케어로 분화되고 있으며, 개인화된 맞춤 의학(Personalized)은 전문의료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권리는 제36조 제3의 보건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조항과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 그 밖에 제12조 및 제13조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제34조 제1항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근거한 기본권이다. 디지털 의료환경에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현재의 의료수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정이 충족되는 환경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현재의 국민 보건 및 건강에 대한 보호의무는 사후적인 질병 치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료선택권 건강 영역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데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에 헌법적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건 관련 국가의 법정책 판단기준인 과소보호금지 원칙의 심사 강도를 강화함으로써 위험사회의 걸맞은 국가의 보호의무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보건 서비스는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이면서 동시에 의료계, 의료장비 관련 산업계, 국민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공리성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이에 비대면 의료를 비롯한 디지털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개념 정의, 수가 정책, 의료인의 면책규정이 의료환경 실무와 기술 활용방식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With the recent advance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ere have been notable changes in the healthcare system. In particular, the COVID-19 pandemic seems to have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in the healthcare system. During this period, Korea experienced limited telehealth, and expect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elehealth grew. The medical industry is shifting its focus from disease treatment to prevention and management, diversifying into data industries, AI, and mobile healthcare through smart devices. Personalized medicine is expanding into specialized medical field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 right to life and health is a fundamental right based on the state's obligation to the right to health in Article 36(3), the right to human dignity and pursuit of happiness in Article 10, the right to bodily lierty and safety in Articles 12 and 13, and the right to a decent life in Article 34(1). However,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must be judged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medical care at the time and the level of health environment that meets the life and physical security of the people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In this regard, the state'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should not be limited to reactively preventing risks from diseases, but should also extend to respecting the right of individuals to patient autonomy. In this regard, constitutionally, the state's legal policies related to the life, body, and health of citizens need to be reviewed with greater scrutiny under the current principle of non-disproportionate protection, and the state's duty of protection needs to be adjusted upward to meet the needs of a risk society. And, medical and health servic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are public goods that affect both individuals and the state,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areas where utilitarianism is recognized to benefit the medical community, the medical equipment industry, and individuals. Therefore, in order to activate digital healthcare services, including telehealth,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define the concept of non-telemedicine, reimbursement policies, and immunity regulations for medical personnel in consideration of medical environment practices and technology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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