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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철 (충북대학교) 손철희 (충북대학교) 반영운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19 - 1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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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정의 관점에서 지도, 임자, 안좌의 3개 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영향요인, 그리고 영향요인에 미치는 이익공유금과 거주기간의 통제 효과를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배적, 절차적, 인정적 정의와 태양광 입지 요건에 대한 주민 인식을 Likert 척도로 조사 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민 만족도는 지도읍과 임자면, 20년이상 40년미만거주 주민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절차적 정의는 모든 지역, 모든 집단의 주민 만족도에 영향을미치며, 인정적 정의 또한 중요한 영향요인 이었다. 두 요인은 이익공유금과 거주기간을 통제했을 때도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햇빛연금으로 표현되는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는 경제적 편익(분배적 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정당성(절차적 정의), 지역의 환경과 고유성에 대한 존중(인정적 정의)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공간정의 프레임으로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와 지역사회 변화를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간정의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인정적 정의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 #spatial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recognitional justice #Shinan-gun profit sh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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