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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연제호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33 - 189 (57page)
DOI
10.17964/rses.2024.3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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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전학파와 포스트 케인지언의 주요 논의를 반영하는 하나의 성장 및 분배 모형을 제안한다. 해당 모형에서 도출되는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증가추세의 ‘생산능력을 창출하지 않는 독립지출’은 성장의 궁극적인 원동력이고, 또한 유효수요의 변화를 안정화하여 해로드의 두 가지 불안정성을 제어할 수 있다. 둘째, 성장 과정에 내재하는 불안정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분배몫의 변화를 안정화할 수 있는 소득정책과 노동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으로 자연성장률과 고용률은 유효수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완전고용의 달성이 보장되지 않고 기술적 실업이 존재할 수 있다. 넷째, 수준 효과의 측면에서 절약의 역설, 임금주도성장이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에서는 비용의 역설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거시경제적 성과를 개선하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임금주도성장 전략은 이윤몫와 이윤율을 감소시킨다. 이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추진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가계급의 사회적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다.
#고전학파-케인즈주의 성장 및 분배 모형 #장기 유효수요 이론 #생산능력을 창출하지 않는 독립지출 #Classical-Keynesian Model of Growth and Distribution #Long-Period Theory of Effective Demand #Non-Capacity Creating Autonomous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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