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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태희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연구 금융소비자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5 - 34 (30page)
DOI
10.30592/KAFC_JFC.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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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평활화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신규 대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대출을 제때 받지 못하게 만든다. 더구나 DSR이 높을수록 더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기회 차별을 심화한다. 따라서 DSR 규제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당초 목적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DSR 규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DSR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면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하여 규제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둘째,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DSR 규제로 저하되거나 금융소비자가 대출 기회를 차별받지 않도록 DSR 규제의 적용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처럼 DSR 규제를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의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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