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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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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훈 (군산대학교) 염윤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12 - 13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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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국외송신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조하기 위해 심박스를 국내에설치하고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이에 수사기관은 심박스 위치를 특정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나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3G 통신을 주로 이용하던 심박스가4G 통신을 지원함에 따라 더 이상 기존의 3G 통신을 이용한 심박스 추적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4G 통신을 이용하는 심박스를 추적하기 위한 기본 원리를소개하고 해당 추적 방법에서 나타나는 법·제도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4G 통신을 이용하는 심박스는 단순히 통신방식을 이용해 다른 이동통신 가입자와 구분할 수 없으므로 개별 단말기를 식별할 수 있는 임시 식별번호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4G 통신 신호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임시 식별번호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현행법상 필요한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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