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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5卷 第2號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115 - 134 (20page)
- DOI
- 10.62789/krsc.2024.25.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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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 세계 수출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수준과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무역원활화 수준의 향상을 통해 수입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2010년부터2019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지수를 구하고 중력 모형을 사용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무역원활화수준이 한국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무역원활화 관련 4가지 지표 (운송 효율, 세관 환경, 규제 환경, 전자상거래)에서 17개 세부 측정 항목을 선정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38개국의 무역원활화 지수를 구한 후, 7개의 설명변수(무역원활화 지수, 수입량, 총 인구수, 1당 국내총생산, 지리적 거리, 외국인직접투자 수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체결 여부)로 중력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 후STATA 1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체코와 아이슬란드 제외한 총 35개 국가의 패널 자료의 검정과 회귀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 수입에 가장 큰 정(+)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원활화 지수가 1% 올라 가면 수입량이 3.1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총 인구수 외국인직접투자 수준 1인당 국내총생산 순으로 수입량에 정(+)의 영향을 보였으며, 지리적 거리(Dist)는 부(-)의 상관관계로 1% 수준에서 설명변수 전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무역원활화 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4가지 지표 중 세관 환경 전자상거래 규제 환경 운송 효율 순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무역원활화 수준에 가장 큰 정(+)의 영향을 주는 세관 환경의 요인별 원인 분석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행 통관 절차의 부담 비관세무역장벽의 발생률을 세부 요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관행 통관절차의 부담 비관세 무역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2010년부터2019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지수를 구하고 중력 모형을 사용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무역원활화수준이 한국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무역원활화 관련 4가지 지표 (운송 효율, 세관 환경, 규제 환경, 전자상거래)에서 17개 세부 측정 항목을 선정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38개국의 무역원활화 지수를 구한 후, 7개의 설명변수(무역원활화 지수, 수입량, 총 인구수, 1당 국내총생산, 지리적 거리, 외국인직접투자 수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체결 여부)로 중력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 후STATA 1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체코와 아이슬란드 제외한 총 35개 국가의 패널 자료의 검정과 회귀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 수입에 가장 큰 정(+)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원활화 지수가 1% 올라 가면 수입량이 3.1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총 인구수 외국인직접투자 수준 1인당 국내총생산 순으로 수입량에 정(+)의 영향을 보였으며, 지리적 거리(Dist)는 부(-)의 상관관계로 1% 수준에서 설명변수 전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무역원활화 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4가지 지표 중 세관 환경 전자상거래 규제 환경 운송 효율 순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무역원활화 수준에 가장 큰 정(+)의 영향을 주는 세관 환경의 요인별 원인 분석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행 통관 절차의 부담 비관세무역장벽의 발생률을 세부 요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관행 통관절차의 부담 비관세 무역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목차
초록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Selection and Interpretation of Trade Facilitation Measurement Indicators
Ⅳ.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South Korea’s Imports
Ⅴ.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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