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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용일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67 - 20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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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은 영토 및 해양 분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듯 하다. 동시에 외교안보문제의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정치적 문제가 영토분쟁을 추동하는 정치화 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영토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분쟁영토의 가치, 상호의존성, 이슈현저성, 국내외적 정당성 확보 등의 영향을 강조하나, 분쟁의 정치화로 인해 강화되는 주요 변수들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성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정치적 이익을 위해 영토분쟁의 정치화가 분쟁의 이슈현저성 및 분쟁영토의 가치를 높이면서 영토상실의 위험성과 양자협상의 국내정치적 비용 역시 높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정치적 면죄부 확보의 수단으로서 ICJ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 동학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재점화된 캄보디아와 태국 간 프레아 비히어 사원 분쟁이 ICJ 판결을 통해 잠정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영토분쟁 연구에 있어서 분쟁의 동학 연구의 필요성 및 ICJ의 영토분쟁 판결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분석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ICJ #영토분쟁의 정치화 #태국 #캄보디아 #프레아 비히어 사원 #평화적 해결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Politicization of Territorial Dispute #Thailand #Cambodia #Temple of Preah Vihear #Peaceful Resolution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분쟁의 정치화와 ICJ
Ⅲ. 프레아 비히어 사원 분쟁의 정치화
Ⅳ. ICJ의 2013년 판결과 영토분쟁의 잠정적 해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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