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에 관한 연구

주휘빈;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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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휘빈 (전라남도의회사무처) 박성현 (국립목포대학교)

저널정보: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도서문화 도서문화 제64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351 - 3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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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섬 지역소멸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섬 생활인구 확대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탐색하였다. 먼저 섬 생활인구 조례는 인구 증가, 경제 활성화, 문화 · 환경 보전, 공공서비스 개선, 지역 사회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타당성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 · 시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례의 방향은 섬 공동체의 고유한 특성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에는 명확한 목표 정의, 교통, 디지털 연결, 주거, 교육 및 의료를 위한 인프라 개선 지원, 문화 및 자연 자산 보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이 포함된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생활인구의 유입과 활동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와 문화 보존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공하여 지역 요구 사항과 광범위한 법률 및 협력 프레임워크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섬 생활인구 확대 조례가 인구감소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섬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였다.

#섬 #지역소멸 #생활인구 #조례 #전라남도 #Island #Island Extinction Jeonnam #living population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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