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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선옥 이정훈 이성호 석용희 안선정 문원위 황준호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3년
발행연도
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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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

목차

요약문 1

제1장.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

제2장. 연구 목적 8

1. 연구 목적 8
2. 연구진 구성 8

제3장. 연구 범위 및 방법 10

1. 문헌분석 10
1.1. 군 급식의 연혁 10
1.2. 군인급식기본법안과 학교급식법 비교‧분석 10
1.3. 학교급식․민간급식과 군 급식 시스템 비교‧분석 10
1.4. 장병 급식환경의 변화 분석 12
1.5. 선택형 급식(채식 또는 종교식)의 현황 13
1.6. 조리병 처우 및 근무환경의 변화 14
2. 공공 급식 사례분석 15
2.1. 선택형 급식(채식 또는 종교식)의 현황 15
3. 군부대 현장 방문 및 장병과 급식 관계자 인터뷰 16
3.1. 장병 급식환경의 변화 분석 16
3.2. 선택형 급식(채식 또는 종교식)의 현황 17
3.3. 조리병 처우 및 근무환경의 변화 17
4. 장병 및 급식 관계자 설문조사 18
4.1. 선택형 급식(채식 또는 종교식)의 현황 18
4.2. 조리병 처우 및 근무환경의 변화 19

제4장. 연구 결과 21

1. 문헌분석 21
1.1. 군 급식의 연혁 21
1.2. 군인급식기본법안과 학교급식법 비교‧분석 25
1.3. 학교급식․민간급식과 군 급식 시스템 비교‧분석 42
1.4. 장병 급식환경의 변화 분석 66
1.5. 선택형 급식(채식 또는 종교식)의 현황 77
1.6. 조리병 처우 및 근무환경의 변화 93
2. 공공급식 사례조사 100
2.1. 학교급식 현장 방문을 통한 사례 수집 100
3. 군부대 현장 방문 및 장병과 관계자 인터뷰 110
3.1. 군부대 현장 방문 및 인터뷰 개요 110
3.2. 장병 급식환경의 변화 112
3.3. 선택형 급식(채식, 종교식)의 현황 140
3.4. 조리병 처우 및 근무환경의 변화 147
4. 장병 및 군 급식 관계자 설문조사 158
4.1. 설문조사 개요 158
4.2. 응답자 일반사항 159
4.3. 장병 급식환경의 변화 171
4.4. 선택형 급식(채식 또는 종교식)의 현황 173
4.5. 조리병 처우 및 근무환경의 변화 220
5. 전문가 인터뷰 257
5.1. 전문가 인터뷰 개요 257
5.2. 군 급식 연구 참여 교수 258
5.3. 군 인권 시민단체 260

제5장. 결론 및 제언 262

1. 결과 요약 262
1.1. 장병 급식환경의 변화 262
1.2. 선택형 급식(채식, 종교식) 현황 264
1.3. 조리병 처우 및 근무환경의 변화 265
2. 시사점 및 개선 필요 사항 267
2.1. 병사 급식 질 지속적 유지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 검토 267
2.2. 선택식 병사 급식 관리의 체계화 270
2.3. 조리병 처우 개선을 위한 시스템 확립 300
2.4.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 하위법령 내용에 대한 검토 필요 314

참고문헌 317

부록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 인터뷰(육군) 323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 인터뷰(해군) 332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 인터뷰(공군) 339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 인터뷰(해병대) 348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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