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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은정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6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25 - 16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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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기초단위를 형성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이 온라인 시대에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법제들을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또한 혁신과 기술력을 보유한 소상공인들을 전정특신 작은거인(專精特新小巨人)기업, 니치탑(Global Niche Top)기업으로 지정하여 역량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소상공인을 정책적 대상으로서 창업, 성장・육성, 재기 등의 분야별로 중점 지원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3국 모두 소상공인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법 제정을 포함한 법제정비는 한・중・일 모두 소상공인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한국, 중국, 일본의 소상공인의 정의와 관련 법제들을 살펴본 결과 차이점보다는 공통분모로 묶일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역사적・문화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경쟁자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부분도 존재하여 서로서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소상공인 발전현황, 정책, 법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적절한 시사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소상공인 #법제 #정책 #Korea #China #Japan #Small bussiness owner #Regul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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