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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2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19 - 1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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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과 AI,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통적인 노동 환경이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급속한 변화 속에서 여전히 노동자는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회국가는 인간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노동자 보호를 손꼽을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으로써 2018년 개헌 논의부터 헌법적 차원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국가 의의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헌법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헌 논의를 분석하여 노동자 보호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노동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국가 원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는 없다. 인간의 자유를 실현할 물적 토대를 제공할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 노동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국회, 정부를 비롯하여 학계에서 논의된 개헌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향후 개헌 시에도 이 같은 논의는 노동 분야 쟁점을 해결하는 데 이론적 기초와 연혁적 논의자료로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국가 #노동자 #노동자 보호 #개헌 #노동기본권 #경제적 불평등 #Social State #Laborer #protection of labourers #Constitutional amendment #labour rights #economic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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