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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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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9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5 - 1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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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출산율의 저하를 고려할 때 외국 인력의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한 외국인력 중 수산 및 해양 분야의 경우 외국인 선원들이 이미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어업이주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선원이주 노동자들은 송출과정부처 사업장 이탈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에 연근해어선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는 수산ㆍ해양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 및 선행연구의 검토, 외국인 노동자 현황분석, 해양·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건분석과 해양경찰의 대응 실태를 검토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정책적 제안으로는 ①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반영하여 해양경찰관련 법령에서 국민을 개인으로, 민족이라는 용어는 삭제해야 한다. ②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사람도 조사ㆍ질문ㆍ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출입국관리법」에서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③ 해양경찰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다문화 현상에 대한 교육과 연수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④ 동남아 언어전공자 및 귀화자를 해양경찰에 채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⑤ 선박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⑥ 2013년에 시행되었던 인권센터를 강화하여 각종의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해양경찰관을 배치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수산 및 해양 #외국인 노동자 #해양경찰 #다문화 #인권보호 #Marine and Maritime #Foreign Laborers #Maritime Police #Multi-culture #Human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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