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민경협력의 특징과 우리나라 경찰의 민경협력

한승훈; 김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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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훈 (동신대학교) 김용근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47 - 1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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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에 있어서 민경협력이 중시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유라시아 각국의 민경협력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독일은 각 주별로 관·민·경이 상호 협력 하에 민간단체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실현하고 있고, 프랑스는 일상안전경찰(PSQ)이 치안취약지구에 집중배치되어 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정부와 지자체, 치안 관련 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등 원할한 협조가 이루어져 지역실정에 맞는 근접경찰 정신을 바탕으로 범죄예방활동이 행해지고 있다. 미국은 경비업과 민간조사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들 민간기업들을 경찰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수사공조와 경비체제 등을 제도화하여 자경주의 전통에 따라 경찰의 임무를 감경시켜주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발적인 인민의 조합"이라는 자경단이 각 지역마다 자체 규약을 두고 국가기관과 법수호기관의 경찰활동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지진·재난·조난·전염병 창궐 등 국가의 비상사태에 주민의 안전확보와 공안유지에까지 적극 협력하는 종합적인 민간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역시 민간경비업과 같은 사업자가 주민들과 함께 생활안전조례를 제정하여 방범활동 뿐만 아니라 지진, 화산, 태풍등 재난구조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생활안전 자원봉사를 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민 협력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있다. 이처럼 유라시아 각국의 민간 협력은 단순히 범죄예방에 그치지 않고 안전과 재난에 협력하는 종합적인 생활안전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찰업무는 경찰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련기관들과 동반자의 지위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유라시아의 민경협력체제의 특징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민경협력실태를 검토해보고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 연구가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된 민경협력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civil-police cooperation in Eurasia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civil-police cooperation is important in police activities, Germany is pursuing efficient crime prevention through community police activities in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the civil-police, and the police in each land. In France, ‘daily safety police’ (PSQ) is intensively deployed in security-vulnerable areas to form relationships with residents, an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re carried out based on the spirit of close police suitable for local conditions, such as information exchange with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security-related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ies are active, so investigative cooperation and security systems that actively use these private companies for police work are institutionalized to reduce police duties and perform efficient crime prevention according to the vigilante tradition. Russia is carrying out comprehensive private cooperation activities in which the vigilante group, called the "Voluntary People's Association," not only assists in police activities of state agencies and legal protection agencies with its own rules in each region, but also actively cooperates in securing the safety of residents and maintaining public security in emergencies such as earthquakes, disasters, and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Japan is also realizing public-private cooperative governance by enacted local ordinances in which businesses such as private security work together with residents to provide a wide range of life safety volunteers from earthquakes, volcanoes, and typhoons as well as anti-crime activities. As such, private cooperation in Eurasian countries is not just crime prevention, but comprehensive life safety activities that cooperate with safety and disasters, and police work is comprehensively dealt with not only police agencies but also government-related agencies and partners. This paper reviewed Korea's civil-police cooperation status by referr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urasia's civil-police cooperation system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along with problem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a directional key in establishing an advanced civil-police cooperation system in Kore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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