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아프리카 해역의 한국 원양어업 연구: 한-스페인 어업 협정 체결을 중심으로

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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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학수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자원환경경제학과)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19 - 24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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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스페인은 수산 분야의 상호 협조를 위해 1974년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의 어업협정 체결 이유는 원양어선들이 라스팔마스 어업기지를 이용하고 스페인이 관할하던 서사하라 어장에서 조업하기 위해서였다. 한-스페인 어업협정은 한-일 어업협정, 한-미 어업협정에 비해 진정한 양국의 어업협정이었고, 그 결과 라스팔마스 항에는 한국 원양어선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이 건립되었다. 또 한국 트롤 어선은 서사하라 어장에서 조업한 저서어를 일본과 스페인, 이탈리아에 수출하여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다. 서사하라 어장은 이제 한국 원양어업에 남태평양이나 북양어장보다 더 중요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두 국가가 어업협정 내용을 준수하던 7년 사이에, 양국의 어업환경이 바뀌게 되었다. 서사하라 어장이 모로코와 모리타니에 양도되었고, 2백해리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 스페인의 기대와는 달리 북서 아프리카어장 조업에서 경쟁 상대로 변하고 말았다. 결국 1981년, 스페인의 요청으로 양국의 어업협정은 폐기되고 말았다. 한국 원양어선들은 저가 어획물을 스페인 어시장에 진입시켜 스페인의 시장 질서를 교란했고, 서아프리카 국가로의 한국 선원 송출은 스페인 선원 취업과 충돌하게 되었다. 또 할슈타인 독트린에 기반을 둔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탈피한 스페인의 외교 원칙에 맞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자국이 받은 어업적 손실과 한국 원양선사의 후진적 경영방식에 실망한 스페인은 어업적 이유와 수산 외교적 이유로 한-스페인 어업협정을 폐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라스팔마스 어업기지는 한국 원양어업의 주요한 해외기지였고, 스페인은 한국의 유럽 교두보였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결과였다. 2백 해리 선포와 이로 인한 어장 축소, 1979년의 2차 석유파동과 함께 들이닥친 한-스페인 어업협정 폐기는 한국의 서사하라 원양어업에 큰 타격을 주고 말았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Spain signed an agreement for fisheries cooperation in 1974. The primary reason why Korea signed a fisheries agreement with Spain was to enable Korean deep-sea fishing vessels use the Las Palmas fishing base and fish in the Western Sahara, which was under Spanish jurisdiction. This agreement with Spain officially allowed Korean fishing trawlers to use the Port of Las Palmas. The Korea-Spain Fishery Agreement was a true fishery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compared to the Korea-Japan Fishery Agreement and the Korea-US Fisheries Agreement, and as a result, several convenient facilities for Korean deep-sea fishing boats were established at the Port of Las Palmas. In addition, Korean trawlers earned a huge amount of dollars by exporting demersal fish caught in Western Sahara fishing grounds to Japan, Spain, Italy. The Western Sahara fishing grounds have now become more important than the South Pacific or Northern Ocean fishing grounds. In the seven years since the two countries observed the fishery agree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reciprocity, the fishing environment of both countries has changed, unlike when it was signed. Western Sahara fishing grounds were transferred to Morocco and Mauritania, and it became increasingly difficult to fish within the 200 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In addition, Korea has become a competitor to Spain in the Western Sahara and Mauritania fishing grounds rather than the fishing cooperation that Spain had expected. The two countries signed this agreement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but seven years later, in 1981, it was abolished at Spain’s request. It was unfortunate for the ROK, as Las Palmas was a significant base for Korea’s deep sea fishery, and Spain was Korea’s bridgehead to Europe. Korean deep-sea fishing boats disrupted the market order in Spain by introducing low-priced catch into the Spanish fish market, and the sending of our sailors resulted in hindering the employment of Spanish seafarers.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s foreign policy based on the Hallstein Doctrine appears to not have been in line with the diplomatic principles of Spain, which had transitioned from an authoritarian country to a democratic country. It is presumed that Spain, disappointed by the fishing losses it suffered and Korea's backward deep-sea fishing methods, abolished the Korea-Spain fisheries agreement for fisheries and fisheries diplomatic reasons.

#라스팔마스 #서사하라 어장 #수산외교 #원양 트롤어업 #한-스페인 어업협정 #Las Palmas #Western Sahara Fisheries #Agreement of 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Republic of Korea & # Spain #Deep Sea Trawl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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