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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근주 (감사원) 원이중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5 - 6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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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 및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투자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그 정책적 지원의 효과성이 다른 중소기업 정책수단과 체계적･종합적으로 비교된 바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과기반 예산의 관점에서 정책수단별 효과성의 비교를 통해 최적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중소기업 지원 정책수단별 효과크기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국내 등재지 34개 문헌, 최대 10,501개 표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기술혁신지원의 효과는 그 외 분야 지원, 그리고 분야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지원에 비하여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술혁신지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하며, 정책수단별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성과기반 예산 관점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정책 #메타분석 #기술혁신 #성과기반예산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Policy #Meta-analysis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Based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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