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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임수 (한남대학교) 문경호 (한국수자원공사 봉화수도지사장)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71 - 18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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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육성에서 자생력 강화로 전환되었다. 그 배경에는 그동안의 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정부의존도를 높여 왔고, 보조금 지급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성과 창출이 모호하며, 정부지원으로 인해 사회적기업들이 생명을 연장해 왔다는 점들이 언급되었다. 한편으로 사회적기업들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회적기업 자율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생명표와 카플란마이어 방법으로 생존율을 추정하고, 정부보조 등 사회적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콕스비례위험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은 정부지원이 종료되는 4년차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정부의 지원 지속 및 중단 여부가 생존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지원정책이 단기간 육성과 확장에 치중하여 사회적기업의 정부의존도를 높여 왔음을 보여주며, 향후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가치 창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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