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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41 - 15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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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제정된 독일의 ｢형사절차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trafverfahrens)｣에 따라 독일의 ｢형사소송법(Strafprozessordnung)｣은 재판부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 법관의 불공평을 우려한 기피신청 및 증거신청에 관해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이는 형사재판의 효율화 및 신속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재판의 장기화가 문제가 되어 그 신속화에 관한 논의가 행해지고 있다. 특히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기피신청에 관해서는 형사사법의 기능과의 관계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형사절차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법관의 불공평 우려에 대한 기피신청에 관한 규정은 우리의 형사사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형사재판의 신속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개정은, ｢형사절차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피고인과 변호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형사절차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trafverfahrens)」 #기피신청 #증거신청 #독일의 「형사소송법(Strafprozessordnung)」 개정 #형사재판의 신속화 #Act to Modernize the Criminal Proceedings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trafverfahrens) #procedure for challenge of judges (objection due to fear of prejudice) #motion to hear or take evidence #amendments to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Code #acceleration of crimin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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