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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수현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
저널정보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9 - 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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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소비생활센터가 전국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마친 지 20년이 지났다.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지역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이다. 센터 설치 이후 현재의 소비생활센터는 어떤 기능적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지.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살펴서 현행화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소비생활센터의 근거규정인 소비자기본법은 무려 40주년을 넘기고 있는데, 그동안 지역민의 소비생활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었는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 소비생활센터의 미래 가치는 소비생활이 일어나는 곳 어디서든 소비생활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 소비생활의 불편에 대한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들이 소비자로서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을 모델로 하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20살이 된 소비생활센터를 재조명해보고, 일본 정부 차원의 지역소비자행정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 노력을 시사점으로 삼아. 앞으로의 20년을 관련 법령의개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발전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소비생활센터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지방소비자행정 #소비자기본법 #지방자치법 #Consumer Affairs Center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services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 Act #Framework Act on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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