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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자 (한남대학교) 차성민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아태인문사회융합기술교류학회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10 No.7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51 - 263 (13page)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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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이용 행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저작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저작자의 이익 보호보다도 제삼자의 자유로운 이용 행위를 인정하는 편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때도 있다. 이 경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정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한도는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 글에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공정이용 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Miceli와 Adelstein의 모델을 바탕으로 공정이용의 허용 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최적인 공정이용 수준은 사회 전체의 총생산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이며, 복제에 드는 비용이 적어짐에 따라 공정이용의 설정 범위는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저작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한 복사 비용의 인하에 따라 복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정이용 #저작권 #저작권법 #사회적 후생 #Fair Use #Copyright #Copyright Law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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