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민법에서의 행위능력 제도의 규정 취지

윤태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영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70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83 - 109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민법은 사람의 능력과 관련하여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유언능력 등 다양한 형태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 오늘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규정은 제한능력자 제도를 규정하는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들이다. 그런데 다른 능력에 관한 내용이 해당 부분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 행위능력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의사표시와 관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에 관한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행위능력을 별도로 규정하는 이유가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회적 약자인 제한능력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에 가장 많이 참고가 된 법이 메이지 민법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체계는 메이지 민법과 많이 유사하다. 그런데 메이지 민법에서는 의사능력과 전혀 관계없는 신체장애인을 준금치산자로 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였고 심지어 처도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과연 이러한 제한능력자 제도가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메이지 민법이 왜 행위능력을 별도로 규정하였는지, 행위능력 제도를 만들때 과연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입법사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메이지 민법은 행위능력 제한의 의미로 용어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 ‘무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행위능력이 ‘무(無)’능력이 아니라 현행법과 같이 ‘제한(制限)’능력이라는 취지로 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한능력에 대한 규정은 부부 재산 제도에서의 결정권을 남편이 갖도록 하는 취지 등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 제도는 미성년자나 장애 있는 제한능력자 본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는 다른 가족이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편의를 위해 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입법론적으로 의사무능력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의 대세인 것 같은데, 의사무능력이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이 전개될 여지는 없는지 신중한 입법 태도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Korean Civil Code adopts various concepts related to a person’s capacity, including legal capacity, mental capacity, capacity to act, liability capacity, and testamentary capacity. Among these, the provisions concerning capacity to act, specifically the rules for persons of limited capacity, play a protective role for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However, the legal structure for capacity to act is unique, as it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in legal acts and thus should be regulated under the section concerning legal acts. Nevertheless, unlike other capacities, capacity to act is defined separately under the chapter on ‘Persons’. This distinct regulation is purportedly to protect those with incomplete mental capacity, as proving mental incapacity is challenging.
Nevertheless, in the Meiji Civil Code, which heavily influenced the Korean Civil Code, physical disabilities were grounds for placing individuals under limited guardianship (quasi-incompetence) and even designated wives as lacking legal capacity, regardless of mental capacity. This raises doubts about whether the purpose of the limited capacity system was truly to protect individuals with decision-making disabilities. Thus, this study analyzes from a legislative history perspective why the Meiji Civil Code established capacity to act as a separate category.
The Meiji Civil Code used the term “incapacity” to simplify terminology regarding limited capacity to act. This approach indicates that from the outset, capacity to act was intended to be “limited” rather than “absent,” as current Korean law specifies. Additionally, the rules on limited capacity appear to have stemmed from policy considerations, such as granting decision-making authority to husbands in the marital property system. There is reason to question whether this system was indeed designed for the benefit of minors 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rather, for the convenience of family members who sought to exercise control over them.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t seems widely accepted today to establish provisions for mental incapacity. However, caution is advised to avoid misinterpretation and ensure that any provisions regarding mental incapacity are thoughtfully and accurately legislated.

#사회적 약자 #행위능력 #의사능력 #메이지 민법 #제한능력자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Capacity to Act #Mental Capacity #the Meiji Civil Code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31219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