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법적성격 및 물권의 적용가부 - UNIDROIT(국제사법통일연구소)의 디지털 자산원칙을 중심으로 -

최단비

doi:10.30833/LTPR.2025.02.1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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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단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33 - 249 (17page)

DOI: 10.30833/LTPR.2025.02.1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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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며, 디지털 환경에서 경제적 가치와 거래 가능성을 가지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이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에 따라, 그 법적 성격 및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가상자산을 물권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가상자산이 기존의 유체물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디지털 환경에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물권법의 전통적인 개념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물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법적 논의를 분석하여 가상자산이 물권법상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UNIDROIT의 디지털 자산 원칙을 참고하여 가상자산의 소유권 보호 및 거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UNIDROIT 원칙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지배(Control)" 개념을 도입하여,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배 개념이 국내 물권법 체계에 도입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상자산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의취득 및 담보권 설정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물권법에서는 유체물을 대상으로 한 선의취득 원칙이 적용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래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리와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기록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권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의 소유권 및 담보권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물권법 적용 가능성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법제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이 금융 및 투자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적 법제화 동향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Virtual asset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have emerged as significant components of the modern financial ecosystem, possessing economic value and facilitating digital transactions. As their role in financial markets continues to expand, discussions regarding their legal status and ownership rights have become increasingly critical. However, current legal frameworks lack explicit recognition of virtual assets as property under traditional property law principles, leading to significant legal uncertainties. In particular, virtual assets differ from tangible assets in that they exist solely in a digital environment, raising challenges in applying conventional property concepts. This necessitates a thorough legal analysis to determine whether virtual assets can be incorporated into property law and how their ownership can be legally protected.
This study examin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s on whether virtual assets can be recognized as property and explores key legal issues surrounding their classification. In particular, the study references the UNIDROIT Principles on Digital Assets, which introduce the concept of "control" as a means of establishing property-like rights over digital assets. Unlike traditional physical possession, control under the UNIDROIT framework is defined by the ability to exclude others from benefiting from the asset, toderive economic value, and to transfer ownership. By incorporating this concept into domestic legal systems, virtual assets may be afforded stronger property protections, aligning legal frameworks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s.
Furthermore, this study evaluates the applicability of bona fide acquisition and security rights to virtual assets. In traditional property law, bona fide acquisition applies to tangible assets, allowing a good-faith purchaser to acquire valid ownership even if the transferor lacked full ownership rights. However, virtual assets operate on blockchain-based transaction records, which provide inherent traceability. This study explores whether blockchain transaction history can serve as a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ownership and whether bona fide acquisition principles should be adapted to accommodat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To ensure legal certainty and transactional stability, legislative amendments are required to explicitly define ownership and security interests in virtual asset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ongoing discussion on the legal classification of virtual assets by proposing regulatory frameworks that integrate property law principles with digital asset technology. By doing so, it aims to enhance legal predictability in virtual asset transactions and facilitate their secure integration into financial and investment markets. Moreover, given the global nature of digital assets, harmonizing domestic laws with international regulatory trends, such as the UNIDROIT framework, will be essential for ensuring comprehensive legal protections.

#가상자산 #물권법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법적 성격 #선의취득 #담보권. #Virtual Assets #Property Law #Blockchain #Digital Assets #Legal Nature #Bona Fide Acquisition #Securi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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