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상 대면권 조항의 의미와 그 변화 ― 우리 헌재 및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

김종구

doi:10.70515/SAC.2024.1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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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5卷第3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23 - 252 (30page)

DOI: 10.70515/SAC.2024.1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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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체계에 수용된 전문법칙과 반대신문권의 이해에는 원산지인 영미법계에서의 논의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미연방대법원의 판례의 흐름은 우리의 전문법칙과 반대신문권의 해석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미연방대법원은 이미 1800년대 말 판례에서 전문법칙의 예외를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헌법상 대면권 또는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려 했다. 그러나 이후 1980년의 로버츠(Roberts) 판결에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고 적절한 신뢰성의 징표가 있다면,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2004년 크로포드(Crawford)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대신문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라 하여, 반대신문이 없는 증언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뒤 미연방대법원은 2023년 사미아(Samia) 판결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을 당해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있다고 하여 다시 대면권의 의미를 후퇴시켰다.
우리의 경우 전문법칙과 대면권의 개념을 영미법계로부터 도입하였으나,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원산지인 영미법계보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더 강하게 보호하려 한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에 관한 결정에서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을 이루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당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공범의 자백을 담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여, 당해 피고인의 내용 부인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였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전문법칙과 반대신문권의 원산지인 영미에서는 그 의미가 다소 쇠퇴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한 국내에서는 전문법칙과 반대신문권의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미국 대법원의 관점과 우리나라 헌재 및 대법원의 관점의 균형이 요구되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실체진실 발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의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The understanding of the hearsay rule and the right to cross-examine, which have been adopted into our legal system, should reflect the discussions within the Anglo-American legal tradition, where these concepts originated. The recent trend in U.S. Supreme Court rulings is believed to 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our hearsay rule and the right to cross-examine. The U.S. Supreme Court, as early as the late 1800s, sought to guarantee the defendant's constitutional right to confrontation or cross-examination by strictly limiting exceptions to the hearsay rule. However, in the 1980 Roberts decision, the Court held that if a statement fell within a firmly rooted exception to the hearsay rule and bore adequate indicia of reliability, it could be admissible as evidence even without cross-examination by the defendant.
This position was later reversed in the 2004 Crawford decision, where the Court ruled that the only way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estimony is through the crucible of cross-examination. Accordingly, testimonial statements not subject to cross-examination were deemed inadmissible. However, in the 2023 Samia decision, the U.S. Supreme Court backtracked, ruling that aco-defendant's confession could be admitted as evidence against the defendant even without providing the defendant an opportunity for cross-examination, thereby weakening the scope of the confrontation right.
In South Korea, the concepts of the hearsay rule and the right to confrontation were introduced from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However, recent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suggest that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is being protected even more vigorously than in its country of origin. For instance, in a recent decision regarding video-recorded statements of minor victims under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rovision in question was unconstitutional, as it infringed upon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 a fundamental element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 fair trial. Similar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312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pplies to a suspect interrogation record prepared by the prosecutor containing a co-defendant’s confession. As a result, the mere denial of its contents by the defendant is sufficient to render the record inadmissible as evidence.
When viewed as a whole, while the significance of the hearsay rule and the right to cross-examine is waning in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these principles are being emphasized more strongly in Korea.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lean excessively in one direction. Ultimately, a balance must be struck between the perspectives of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views of Korea’s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What is needed is an interpretation that harmonizes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with the pursuit of substantive truth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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