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서는 증인을 보호하고 그럼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증인신문의 과정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297조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165조의2와 달리 증인 등이 아니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 등이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일시 퇴정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두었고, 헌법재판소도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비록 피고인이 제297조에 따라 퇴정명령을 받게 된 후 다시 입정한 즉시 진술의 요지를 고지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퇴정한 동안에는 효과적인 법정참여권과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이에 상응하는 독일형사소송법 제247조와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실시간 비디오 중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다. 증인 등을 보호하는 제한을 두면서 법정의 상황을 영상 또는 음향으로 송수신하여 퇴정한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면, 증인 등의 보호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 퇴정한 피고인의 실질적인 법정참여권 및 반대신문권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최종적 목표에 더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제297조에 따라 퇴정명령을 받게 된 후 다시 입정한 즉시 진술의 요지를 고지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퇴정한 동안에는 효과적인 법정참여권과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이에 상응하는 독일형사소송법 제247조와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실시간 비디오 중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다. 증인 등을 보호하는 제한을 두면서 법정의 상황을 영상 또는 음향으로 송수신하여 퇴정한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면, 증인 등의 보호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 퇴정한 피고인의 실질적인 법정참여권 및 반대신문권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최종적 목표에 더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560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