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을 상대로 한 진술증거의 성격과 증거의 인부

박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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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흥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6卷第3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71 - 11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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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의 진술증거는,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는 물론이고, 공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일정한 관
련을 갖고 있는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경우도 직접 공판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는 자의 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증거라는 점에서 높은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대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의 개념과 증인적격 문제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대법원 판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증인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그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을 아무런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상대방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인으로서 진술로 증거에 대하여 인부를 하지 않아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법경찰관 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판례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4항의 진술조서가 아니라, 제312조 제3항의 피의자신문 조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진술조서로 보고있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증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그 진술을 기재한 증거의 성격과 증거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Because it is a written or spoken evidence of a co-defendant who is in compliance relations with a defendant, or even if a co-defendant has little of compliance relations who are not accused as accomplice, because he is the person who is together tried at the public trial, one’s statement evidence has high evidential value. However in other words, co-defendant’s evidence statement also has characteristics that it could affect directly to the defendant when the statement is manipulated, so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notion of co-defendant and their eligibility of witness.
Precedents of supreme justice deny eligibility of witness for co-defendants who is also an accomplice, but they also accept co-defendants’ testimonies as evidences to take cognizance of a crime without any process of interrogation. Thus, at the working level, the court accepts admissibility of protocols of examination of a suspect by judicial police officer that writes testimonies of accomplice co-defendant without arraignment of witness to statement evidence.
This problem relates to another problem of how to look at characteristics of protocols of examination of a suspect on co-defendant by judicial police officer, and precedents deem these protocols of examination has those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312, paragraph 3, but not of Article 312, paragraph 4. However, this sort of attitude of precedents not only disobey the regul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where it deem any protocol that are not from defendant himself as protocols that belong to Article 312, paragraph 4, and the attitude also bears risk of falsely accusing defendant as guilty by co-defendant’s making false statement for him not taking responsibility of perjury.
This thesis points at issue of aforementioned questions, and judges under which evaluation of testimonies of co-defendant or that of characteristics and admissibility on written statement of those testimonies can successfully reduce aforementioned risk.

#공동피고인 #진술증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증인적격 #co-defendant #statement evidence #protocols of examination ofa suspect by judicial police officer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312 #paragraph 3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312 #paragraph 4 #eligibility of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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