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과 권리분쟁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노동쟁의란 무엇인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상태를 의미한다.

Q: 권리분쟁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헌법의 단체행동권 보장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민사소송과 같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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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과 권리분쟁 A Study on the Justifiability of Industrial Action and the Rights Dispute

저자정보: 김소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7卷第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43 - 2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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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과 권리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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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설과 판례는 그 동안 노사간에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으로 구분하고, 이를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과 연계하여 해석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권리분쟁이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아가 권리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여부가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권리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입장은 1998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법 제2조 5호의 ‘노동쟁의’가 노사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되면서 권리분쟁은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분쟁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가 열려 있다고 해서 권리분쟁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논리는 집단적 노사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인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해석론이다. 현실적으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의한 권리분쟁 해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이 쟁의행위의 목적으로서 정당한가 여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단체교섭구조와 단체협약제도에 대한 해석론, 노사분쟁해결 시스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헌법의 노동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In Korea, right of collective action is guaranteed as fundamental labor rights of workers by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guarantees workers’ three labor rights as follows. Article 33(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o enhance working conditions,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Fundamental labor rights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shaped into the promotive institution through labor legislatio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is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and to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workers by securing the workers’ rights of collective action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TULRAA is subordinate to the Constitution, and then TULRAA’s lawmaker should enact the provisions about the labor relations and the court should execute the law comply with the guiding philosophy on the Constitution. From the constitutional standpoint, industrial action is constitutionally expected normal phenomenons as a process of exercise of worker’s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t is undisputed that the right to “act collectively” includes the right to strike.
No employer shall claim damages against a trade union or workers in cases where he/she has suffered damages because of industrial action under the TULRAA. Therefore industrial actions must be “justifiable” in order to be protected by the TULRAA, and the Constitution is understood to be predicated on the same requirement. But there is no definition of “justifiability” in the TULRAA except the proviso of Article 37 (1) which says that no industrial action, in its purposes, and processes, shall violate legislations and public order. That is, de novo, industrial action was not allowed by the law.
The courts usually look into the objective and the manner of industrial action by strict interpretations owing to the legal forms such as passive statutory immunities, not based on the workers’ fundamental labor right. The standard of “justifiability” can vary according to the objective of the industrial action whether it was justifiable or not.
There is some controversy whether rights dispute is justifiable. The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refused such a position as the rights dispute can be an objective of the industrial action, contending that TULRAA permit the trade union to act collectively for interests disput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base on the definition of the term “labor disputes” of the Article 2 (5) of TULRAA which provides that the term “labor disputes” means any controversy or difference arising from disagreement between the trade union and employer or employees association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such as wages, working hours, welfare, dismissal, other treatment, etc.
But the judiciary should recognize the rights dispute as justifiable objective of industrial action at an affirmative view based on the workers’fundamental labor right. The industrial action of workers should be recognized in a wider level based on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of the Constitution, because the civil suits for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action for large amount are maliciously used as means to fundamentally block the basic right of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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