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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원 (경희법전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33 - 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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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title says, this article aims to reflect on two legal terms “노동쟁의(labor dispute)” and “쟁의행위(dispute action),” and their Definitions of Labor Unions and Labor Relations Arbitration Act(LULRAA) at the constitutional level that three labor rights are guaranteed as a worker"s fundamental human rights. From constitutional standpoint, a labor dispute and strike action are the constitutionally expected normal phenomenons as a process of exercise of worker"s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LULRAA is subordinate to the constitution. And then LULRAA’s lawmaker should have chosen the legal terms to comply with the guiding philosophy on the constitution. The word “쟁의(dispute)” has negative connotations in the korean language usage. These legal terms “노동쟁의” and “쟁의행위” are symbolizing the battle or struggle which gives a unlawful situation or illegal act, although “노동쟁의” and “쟁의행위” are guaranteed constitutionally as the core substances of the fundamental right.
LULRAA’s lawmaker is based on conception that the modern civil legal order only is normal. According to the concept definitions of “노동쟁의(labor dispute)” and “쟁의행위(dispute action) in the LULRAA, they are illegal in principle, and legal in exception. The legal situation like this is not conformed with the constitution. These legal terms and their legal conceptions in the LULRAA should be revised to conform to the labor constitution.
#노동쟁의 #쟁의행위 #노동3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헌법 #labor dispute #dispute action #three labor rights #Unions and Labor Relations Arbitration Act #Labor Dispute Adjustment Act #Labor Constitution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노조법의 규정내용과 그 연원
Ⅲ. 용어법의 문제점
Ⅳ. 「노동쟁의」과 「쟁의행위」 개념의 헌법부정합성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태 / 2013 / 제정 노동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노동법학 (48) : 131 ~ 165 dbpia 2. [단행본] - 강희원 / 2011 / 노동법 기초이론 / 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강희원 / 2012 / 노자의 사회적 자치조직법으로서 노사관계법 / 법영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원 / 1998 / 대법원 노동판례에 나타난 용어사용의 문제 / 노동법학 (8) : 257 ~ 274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원 / 2000 / 해고법의 체계를 위하여 / 노동법학 (10) : 279 ~ 3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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