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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관 (덕성여대)
저널정보
한국대학학회 대학: 담론과 쟁점 대학 : 담론과 쟁점 2025년 제1호(통권 제14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1 - 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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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은행의 대학입시 과열 현상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안된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평가하고, 대학문제가 국가위기로서의 초저출산율 추세와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같은 관련성이 사회 불평등과 지방소멸이라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규명하고, 대학문제의 해결이 결국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과 병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1)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심층적 의미가 있는지 분석하고 2) 거기서 지적된 대학문제가 국가위기로서의 저출산율의 중요한 원인임을 밝히고, 3)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가지는 적극적 시정조치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미국 및 비유럽권의 그 사례들을 검토한 후, 4)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적극적 시정조치 및 그것을 위한 대학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논증한다.
#대학문제 #대학정책 #저출산율 #적극적 시정조치 #지역별 비례선발제 #university issues #university policy #low birth rate #affirmative action #regional proportional admission system

목차

국문초록
1. 대학문제에 대한 한국은행의 분석 및 제안의 의미
2. 국가위기의 성격과 대학문제
3. 해외의 적극적 시정조치 사례
4. ‘한국형’ 적극적 시정조치와 대학정책의 방향 전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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