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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소영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35卷 第3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55 - 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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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를 유형별·시간 흐름별·관리주체 별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하려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련 이론적․제도적 논의, 선행연구 검토 그리고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유형별 관리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파급효과와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4개의 관리유형(적극적·집중적 관리영역, 2개의 모니터링 관리영역, 소극적 관리영역)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전담기구와 전담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우발채무 유형을 적극적·집중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약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우발채무 시간 흐름별 관리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1단계는 보증, 협약, 확약 등을 체결하여 우발채무가 성립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우발채무가 성립된 이후부터 우발채무가 확정되어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시점까지의 단계이다. 마지막 3단계는 확정채무로 전환된 이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셋째, 우발채무 관련 관리주체별로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발채무 #확정채무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contingent liabilities #confirmed liabilities #guarantee liabilities #off-budget oblig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련 이론적·제도적 논의
Ⅲ.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의 현황과 시사점
Ⅳ.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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