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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명선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63 - 205 (43page)
DOI
10.62082/JDHR.2025.03.2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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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부침을 겪고 있다. 이 논문은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이 상호 경쟁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최근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원인에 관해 논의한다. ‘좁은 회랑’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간이다. 좁은 회랑 안의 ‘족쇄를 찬 리바이어던’은 강한 국가와 그 국가 권력에 족쇄를 채운 강한 사회 간 힘의 균형을 상징한다. 하지만 좁은 회랑에서 머물기란 쉽지 않다. 회랑의 좁은 공간을 넓히지 않으면 족쇄를 찬 리바이어던은 회랑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고 만다. 한국은 87년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사회의 힘이 강화되면서 좁은 회랑에 진입하였다. 이후, 국가권력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적응과 시민사회의 확장으로 국가와 사회의 힘이 함께 강력해지며 좁은 회랑 안에 안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권위주의 발전국가의 유산을 따르는 정치 체제의 특성이 최근 더욱 두드러지면서 점점 회랑 바깥의 경계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향하는 회랑의 경계 너머에는 ‘독재적 리바이어던’이 있다.
이 논문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요인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잠재적 독재자’의 출현에 주목한다. 잠재적 독재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협한다. 정치와 정당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영입한 정당이 이같은 위기를 초래했다. 연장선상에서 12.3 계엄 사태도 정당이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가의 힘 #사회의 힘 #좁은 회랑 #리바이어던 #민주주의의 위기 #power of the state #power of society #narrow corridor #Leviathan #crisis of democrac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논의
Ⅲ. 87년 민주화 이후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의 관계 톺아보기
Ⅳ. 무엇이 족쇄를 찬 리바이어던의 다른 쪽 얼굴을 들게 하는가?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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