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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겨레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41 - 165 (26page)
DOI
10.21888/KPAQ.2025.3.3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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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지방재정의 규모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된 가운데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경과 및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메타합성(meta-synthesis) 방법론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국내 지방재정투자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제도적 경과에 대해 살펴보고 동 제도의 개선방안 및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정건전성 #메타합성 #체계적 고찰 #Local Finance Investment Review #Fiscal Soundness #Meta-Synthesis #Systematic Review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의의와 현황
Ⅲ. 연구방법론
Ⅳ. 지방재정투자심사 선행연구 검토
Ⅴ. 지방재정투자심사 문헌 메타합성
Ⅵ. 메타합성의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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