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현황 및 평가-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홍남희

법과정책

2015 .01

[알아보자, LAW동건강]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상 정신질환

이성민

일터

2023 .08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과 판례의 추이

권오상

노동법률

2024 .08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것이 주된 이유가 되어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오세웅

노동법학

2016 .03

새로운 재해의 패러다임, 복합재해와 그 전망

나우영

경남발전

2024 .07

정신질환의 산재인정과 개선방안 : 일본의 심리적 부하 인정기준과의 비교 검토

정슬기

법학연구

2017 .08

과로성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지원

법학논총

2017 .01

업무상 자살의 정신적 이상 상태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주요 판례의 집중 분석을 중심으로 –

조성혜

노동법논총

2021 .12

근로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장현자

사회보장법연구

2019 .12

무단 외출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55697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5 .12

2019년도 대법원 「민법」〔채권편〕 판결례의 소개와 약간의 첨언

이진기

안암법학

2020 .01

재해의 크기는 우리가 결정한다

강양석

국토

2015 .08

정신질환을 강점으로 바꾼 여성 사업가 7인

Megan B ,  uneau

포브스 코리아

2025 .03

출장 도중 구조행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9800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7 .12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 도로교통법 위반을 중심으로 -

조재호

사회보장법연구

2020 .06

선진국의 노동시장정책 정신질환 이슈 분석

심진예 ,  전영환

수시과제보고서

2018 .03

선진국의 노동시장정책 정신질환 이슈 분석

심진예 ,  전영환

연구자료

2018 .04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과 업무상 재해

박창범

외법논집

2017 .01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오상호

강원법학

2015 .10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현황과 방향성

이해우

언론중재

202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