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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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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통경영학회 유통경영학회지 유통경영학회지 제20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05 - 11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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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위기가 가져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리적 경제활동을 결합한 하나의 사회적 경제 주체이며, “사회적” 목적과 “영리 경제적” 수단의 결합이 강조된다.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경쟁 시장에서 사회적 기업 분야를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구매실적의 법적 설정의 미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매절차 규정에 대한 혼선, 공공기관 내 실무자의 낮은 업무 전문성 및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고용노동부의 형식적인 우선구매실적 관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 우선구매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비율을 법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기관의 구매 절차에 대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및 소비자를 표적으로 하는 시장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 목적 #Social Enterprise #Preferential Purchase System of Social Enterprise Products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Social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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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google schola Campell, S. / 1998 / Social Entrepreneurship : How to Develop New Social Purpose Business Ventures / Healthcare Strategic Management 16 (5) : 17 ~ 18 google schola OECD / 1999 / Social Enterprise / OECD google schola Shin, W. W. / 2007 / Preferential Purpose System of Social Enterprise Products in Korea / Paper presented at 2017 KLRA Winter New Zea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google schola 강병준 / 2011 /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요인 : 거버넌스적 시각을 바탕으로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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