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지원제도 쟁점과 과제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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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주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63輯

발행연도: 2025.4

수록면: 79 - 11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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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법상 가족 돌봄 지원제도는 2007년에 가족돌봄휴직이 도입되었고, 2019년에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신설되어 휴직, 휴가,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세 제도 모두 인지도가 아직도 현저히 낮은 상태(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족돌봄 휴직은 22.9%, 가족돌봄 휴가는 22.5%,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18.1%)이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하여,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 그리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돌봄 수요는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요청되는 형태 또한 다원화되고 있다. 돌봄의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도 제도의 활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까닭은 낮은 인지도와 고용 형태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도 사용의 어려움도 있지만, 현행법상 제도 내용의 한계에 기인하기도 한다. 가족 돌봄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오늘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 여전히 소득 보전이 되지 않는 무급제도이며, 신청 절차 및 요건이 복잡하다는 점 등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제도상 한계점에 대한 보완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족 돌봄 지원제도는 노동시장의 이탈 및 불필요한 휴직을 방지하면서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최근 우리나라의 돌봄의 초점이 자녀 양육에만 맞춰지면서 가족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아쉬운 상황이다. 비슷한 변화를 겪은 해외 국가의 사례를 보면, 가족 정책 수립에 있어서 그러한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소득 보전 지원과 함께 대상 가족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지원제도의 한계점을 토대로 해외 주요 국가의 관련 제도 내용을 참고하여, 현행 가족 돌봄 지원제도가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데 실효적 방안이 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위기, 인구 감소 문제 등 우선시되고 있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 돌봄보다도 자녀 양육에 초점이 맞춰져 관련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 또한 공감한다. 그러나 다양한 선택지에 따른 유연한 제도 사용 보장과 가족 돌봄 대상 범위 및 사유를 확대한다면, 현재 마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 돌봄 지원제도도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n South Korea's labour law, the family care support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2007 with the implementation of family care leave. In 2019, the system was expanded to include both family care leave and reduced working hours for caregiving. Currently, it operates in three forms: leave of absence, short-term leave, and reduced working hours. However, all three options remain significantly underutilised. Non-regular employees face greater difficulty in accessing these benefits compared to regular employees, and employees at smaller workplaces encounter more barriers to using the system. Meanwhile, the demand for caregiving continues to grow and the types of care required are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due to demographic shifts such as low birth rates, an aging population, and the ri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Despite this rising demand, the utilisation rate of the system remains low—not only because of limited awareness and accessibility issues related to employment type and workplace size, but also due to structural limitations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e family care support system plays a crucial role in achieving work-life balance by helping prevent workers from exiting the labour market due to caregiving responsibilities or taking unnecessary leave. Nonetheless, in Korea, discussions on improving support for family caregiving have been relatively limited, as the focus of caregiving policy has largely centred on child-rearing. In contrast, other countries undergoing similar demographic changes have adopted more inclusive family policies that acknowledge the diverse caregiving needs of modern households. These policies often expand the definition of eligible family members and incorporate income support measures.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e family care support system under the Korean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this paper presents directions for improvement to the current family care support system, drawing on relevant policies from major countries overseas to suggest how the system can be enhanced as an effective tool for achieving work-lif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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