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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5권 특집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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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접근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간 많은 연구들이 규제개혁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여전히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규제개혁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자료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가 전체적인 규제 수준을 완화할 경우 경제성장률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두고 볼 때 이 논문은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응은 개인과 기업 그리고 시장에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 #고용창출 #Deregulation #규제완화 #Employment #OECD 국가 패널분석 #경제성장 #Economic growth #Panel analysis of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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