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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55 - 2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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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6년에 유럽집행위원회가 내린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판정을 기초로 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반덤핑조치를 취하고 있는 EU가 어떻게 자국 반덤핑규정을 실제로 적용하는지를 분석한다. 먼저 EU 반덤핑규정의 발전과정 및 반덤핑 조치 현황을 살펴본 뒤에 냉장고관련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동 반덤핑판정에 적용된 주요 규정을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분석한다. EU 반덤핑규정의 일부 조항은 WTO 반덤핑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일부 조항은 두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상이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통상적인 거래에 있는 판매여부 판정기준"과 "공익규정"은 전자에 해당하고 "최소부과원칙규정"은 후자에 속한다.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공익조항(Community Interest)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WTO 반덤핑협정(WTO Anti-Dumping Agreement) #국내산업피해(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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