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기술장벽과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 위조방지역추적코드기술조건을 중심으로 :위조방지역추적코드기술조건을 중심으로

정우경; 김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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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우경 (강원대학교) 김태인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67 - 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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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국 무역기술장벽과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 위조방지 역추적코드 기술조건을 중심으로

정우경 , 김태인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18.04 학술대회자료

중국 무역기술장벽과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 위조방지역추적코드기술조건을 중심으로

정우경 , 김태인 통상정보연구 2018.03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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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황과 2010년 중국에서 실행된 “상업제품코드(CPC)”, 2018년 2월에 실시된 중국 국가기술표준 “위조방지역추척코드기술조건”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새로운 국가기술표준이 비관세무역장벽(TBT)으로서 수입제품에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초기 시장진출 지연 및 행정비용 발생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경쟁력 하락의 효과를 도출하였다. 국내기술표준의 높은 기술력 요구는 자국 생산품 품질향상을 촉진시킬 것이지만, 수입상품의 국내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무역기술장벽(TBT)의 대응방안으로 우리나라 국내기술표준의 국제표준화에 초점을 두어 중국 신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무역기술장벽 #위조방지역추척코드기술조건 #상업제품코드(CPC) #가격경쟁력 하락 #시장진출지연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echnical requirement of anti-counterfeiting traceability code #Commerce Product Code(CPC) #Price Competitiveness Decline #Delayed Market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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