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의 관점에서 본 공직선거법의 선거여론조사 규제의 한계

전희락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희락

저널정보: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제4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1 - 156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주적 사회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억압하는 규제도, 규제 없는 방임적 자유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언론 자유 역시 헌법과 법률이 이미 부여하는 한계 내에서 누리는 기속적 기여적(羈屬的寄與的) 자유이다. 우리나라 선거관리 제도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언론의 선거여론조사 결과 발표 역시 규제 대상이 되었다. 언론 자유마저 제한하는 현재의 선거관리제도로 인해 당연히 자유로운 선거운동도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선거관리 규제 패러다임에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 그것은 과거 공정성에 기반한 규제 일변도의 선거관리에서 자유에 기반을 둔 선거운동이 가능한 선거관리 체제로의 변화이다. 사실 공직선거법이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취지에서 규제를 강화해 왔었는데, 이제는 규제를 위한 규제의 막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 유지의 전제조건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선거여론조사의 제도적 한계점과 개선점을 고찰하였다. 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선거법의 선거여론조사 규제가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속박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거나, 언론의 민주주의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규정은 선거여론조사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언론의 선거여론조사와 조사 결과 발표는 전형적인 사적 영역임으로 이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선거여론조사는 조사 기법에 내포된 표집오차, 포함오차, 무응답 오차, 측정 오차와 그 밖의 비표집 오차들로 인해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결코 절대적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적 영역의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사적 영역의 자율교정에 맡겨두어야 한다.

We cannot allow between the noninterference liberty without the mandatory regulation and the mandatory regulation without speech freedom for ensuring seamless operation of democratic social system. Speech freedom also is limited freedo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and common laws. Korean election administration laws in a connection speech freedom have been enforced. Speech freedom of election polling results reporting also have became regulation object of the election administration laws. The current election adminstration law clauses limited the speech freedom of the election polling results reporting have constricted the liberty of election campaign. The regular paradigm of the election adminstration have to reform from strong regulation based on past fairness to the election adminstration based on liberty campaign. This paper have reviewed the critical point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election polling law in order to protecting speech freedom and right to know that are essential precondition establishments for the retention of democracy system. Implications of the paper is as in the following. The first, The current election adminstration law clauses of Korea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ve not to restrict people’s right to know and hurt democracy function of press with the result that is restricted speech freedom by its law clauses. The second, the current election adminstration law clauses of Korea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get election polling reporting involved in restriction and set restrict focus on election polling reporting, but because the speech freedom of election polling reporting is private domain, this should be minimized. The third, the election polling results cannot be objective because of sampling error, coverage error, non-response error, measurement error and additional non-sampling error, therefore we entrust better autonomy correction function of private domain than restriction reinforcement with election polling restriction.

#The poll Review Committee #speech freedom #sampling error and non-sampling error of surve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전희락

소속기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논문수 4 이용수 6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