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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가림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중국과 중국학 중국과 중국학 제41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75 - 1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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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부패문제는 사회체제 전환기 동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체제 자체에 대한 거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반부패 사정 운동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고, 또 가장 주목을 받는 이슈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있다. 중국의 반부패운동이 지난 8년간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결과를 보인 데는 언론과 시민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기에서 나타난 조직화와 제도화는 국가 역량과 반비례해왔던 과거의 부패 양상을 단절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사정 운동은 중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부패의 내용과 형식 역시 개선되고 있다. 고위관료에서 일반 대중에 이르는 부패가 척결의 대상이 되었고, 반부패운동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제도와 조직도 새롭게 재편되거나 신설되었다. 그러나 자율적 관리와 통제라는 순기능의 발전으로는 연결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제도화와 조직화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선택은 국정에 부합한 결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다만 중국 내의 사회적 평가와는 달리 국제적 기준에서 중국의 반부패운동은 아직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시진핑(習近平) #반부패운동 #종엄치당(從嚴治黨) #국가감찰위원회 #중공중앙기율위원회 #Xi Jin-ping #Anti-Corruption Campaign #Run the Party strictly(cong yan zhi dang) #The State Committee of Supervis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PC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목차

Ⅰ. 서론
Ⅱ. 시진핑의 반부패운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Ⅲ.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거버넌스 유형
Ⅳ.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운동 조직화와 제도화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전가림 / 2008 / 중국의 부패상과 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구 / 국제지역연구 12(2):351~377 dbpia 中國社會科學院中國廉政硏究中心 / 2018 / 腐敗倡廉藍皮書:中國反腐敗倡廉建設報告) No.7 / 社會科學文獻出版社 google schola 中國社會科學院中國廉政硏究中心 / 2018 / 腐敗倡廉藍皮書:中國反腐敗倡廉建設報告) No.8 / 社會科學文獻出版社 google schola Kimberly Ann Elliott / 1997 / Corruption as an International Policy problem: Overview and Recommendation / Corruption and the Global Econom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U.S.) google schola 2018 / 2017年全國紀檢監察機關處分52.7萬人 / 人民日報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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