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의 형성과 구조에 대한 제도적 검토

최승필

doi:10.18215/elvlp.28..2022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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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8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81 - 215 (35page)

DOI: 10.18215/elvlp.28..2022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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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면서 재조명되는 것이 녹색금융이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 및 에너지 등의 부문에서의 변화는 필수적이며 해당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녹색금융이라고 한다. 녹색금융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감안하는 지속가능금융의 한 부분으로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주력하는 금융이다.
녹색금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체의 리스크 관리와 전략이 필요하며, 시장의 측면에서는 녹색금융의 대상 분류, 성과측정, 공시 등의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녹색금융의 구현방식은 여신, 투자, 보험이 있으며,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도 활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투자로서 녹색기업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녹색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녹색금융의 법적근거는 제한적이다. 이는 녹색금융이 주로 규제가 아닌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인한다. 지원은 대체로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공급, 보증, 조세감면 등이며, 이 역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은 녹색금융에 대한 부분적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녹색금융을 위한 개별법안으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촉진특별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법적측면에서 규율대상 중에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시장에서 자금이 녹색활동으로 흐르게 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녹색분류체계, 녹색채권원칙, 녹색정보공시 등이 거버넌스를 구성한다. 녹색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은 이러한 거버넌스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개별 법령에 일부 투영되고 있다. 정부의 녹색금융활성화를 위한 전략 역시 거버넌스의 형성과 인프라 구축에 주안을 두고 있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규제와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부분이며, 녹색금융은 그 지원의 한 축을 담당한다. 현재 녹색금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갖추어져 가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이다.

As interest in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rises again, green finance is being re-evaluated. For the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changes in industries and energy are essential, and financial support is required for the transition. This is called green finance. Green finance is a part of sustainable finance that considers the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and focuses on climate change and carbon-neutral.
To implement green finance,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heir risk management and strategies, in financial market,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such as target classificati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is required. The measure of green finance includes loan, investment, and insurance, and the central bank"s open market operation is also being utilized. The most important of these is to support the green activities of green companies by investing in stocks and bonds issued by green companies.
The legal basis for green finance is limite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green finance is mainly implemented through support and voluntary participation rather than regulation. Support is usually provided through policy financing, guarantees, tax reductions, etc., and this also needs to be systematically provided on a legal basis. Accordingly, the basic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industry support act have the legal basis for green finance. In addition, a bill for the promotion of green finance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has also been proposed.
The governance of green finance is important; green classification system, green bond principles, green information disclosure, etc. International efforts on green finance are focused on such governance and are being projected into related acts. The strategy for revitalizing green finance in Korea also focuses on the formation of governance and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The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requires both regulation and support, and green finance plays a central role in tha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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