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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4년 3월호(통권 제360호)
발행연도
2004.3
수록면
148 - 157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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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 問]

一. 논점의 정리

二. 당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三. 당해 행정작용의 위법성 검토

四.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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