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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3호
발행연도
2002.3
수록면
157 - 1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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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에서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사회영향평가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널리 퍼져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유전자 재조합 소 생장홀몬(recombinant bovine somatotropin: rBST or rBGH)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최근 우리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영향평가의 사회적 기능과 그 가치를 재조명해본다. 유전자 재조합 소 생장홀몬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진 논쟁은 정책결정 이전에 수행되는 선행적(ex ante) 사회영향평가가 농민들로 하여금 이 기술이 자신들의 삶에 초래할 영항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사례는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문제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적 주장을 이용하고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추구되는 가치의 과학화(scientization of values) 현상의 전형적인 예다. 가치의 과학화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대립적인 사회적 이해관계에 관련될 때 그것이 자연과학적 연구이든 사회과학적 연구이든 재구성과 재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며, 따라서 사회영향평가의 중심적인 가치는 그것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국가적 개발이나 기술도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권익을 위해 정치적 노력을 경주하게 하는 동시에 정책결정자나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계획된 개발이나 기술의 사회적, 윤리적 성격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기능에서 찾아야 할 것임을 암시한다.

목차

1.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관심과 그 배경

2. 가치의 과학화와 현대과학의 정당성

3. 재조합 소 생장홀몬을 둘러싼 논쟁들

4. 토의

5.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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