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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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환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6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27 - 16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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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몇 년 전부터 새만금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격고 있다. 하지만 사회갈등을 예방 또는 조정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 사회적 통제기제로 적용되는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국내외 문헌과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회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이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 문화적 영향을 예측 평가 관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영향평가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영향평가의 국내외 적응사례와 관련연구를 고찰한 결과, △사회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환경친화적인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고 △평가대상 범주는 개발사업, 개발계획, 환경시설 설치사업, 환경규제 정책 계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는 자연 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 환경도 평가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명목상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실천되지 않고 있다. 작성규정은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사회 경제 분야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평가서의 작성ㆍ검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각 35%, 16%, 10% 정도의 사업은 사회 경제 분야를 아예 다루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평가서 작성 대행업체와 전문 검토기관의 사회 경제 분야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개발사업과 개발계획에 대한 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으로, 별도의 사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 사회영향평가의 개념과 절차를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략환경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항목을 인구 주거, 산업 경제, 공공시설, 교통, 문화자원, 지역사회, 토지이용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사회영향평가의 개념과 절차가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n recent years, Korean society has been mired ill major environmental controversies, such as the Saemangeum Land Reclamation Project and Seoul Outer Circulation Expressway. However, there lacked an administrative system that could effectively handle these issue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social impact assessment (SIA) of domestic and developed countries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suggest the most domestically suitable institutionalization scheme.
The SlA can generally be defined as the process of estimating, assessing, and managing social consequences of planned interventions. The importance of SIA is attested to by the fact that it enhances public participation, prevents social conflicts, and facilitates rational decisions.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iterature, tills study concludes that SIA could contribute to environment-friendly policy-making and that categories of assessment could be classified as development projects, development plans, environment facility projects, and environmental policies and programs.
Under the existing regulations, soci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do not need to be assessed for most of the development projects. Thirty-five percent of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s) actually did not handle social and economical variables. Moreover, consulting firms and review agencies had few specialists who could sufficiently assess social variables.
Institutionalization schemes for development projects and plans could be summarized in three alternatives: establishment of special system, improvement of the existing EIA system, and integration with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This study argues that the second and the third alternatives are appropriate to domestic circumstances. In other words, reinforcing the existing EIA system and the forthcoming SEA system with the framework of SIA are the most reasonable alternatives. The study also argues that the assessment variables should be revised into the following variables: population and residence, industry and economy, public services, transportation, cultural resources, community, and land use. In order to prevent or mediate social conflicts due to big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a preliminary application of SIA would be needed and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re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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